모두싸인에서 이용하는 서명과 계약서는
현행 법령에 의거해 확실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모두싸인에서 이용하는 서명과 계약서는 현행 법령에 의거해 확실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전자계약의 효력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에서는 기존 법령 상 문서, 서면, 서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통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전자정부법 제7조),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및 보고, 제출 또는 통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전자정부법 제33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에는 SaaS를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동 고시 제4조), 원칙적으로 해당 SaaS는 CSAP인증을 득하였거나,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정된 SaaS여야 한다고 규정(동 고시 제7조 제2,3항) 하고 있습니다.

단,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CSAP 인증 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공공 디지털 혁신,

시작은 모두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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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Validity 1

법령에 명시된 전자계약의 효력


민법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Legal Validity 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에서는 기존 법령 상 문서, 서면, 서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통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전자정부법 제7조),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를 통해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및 보고, 제출 또는 통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전자정부법 제33조)하고 있습니다.

Legal Validity 3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에는 SaaS를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동 고시 제4조), 원칙적으로 해당 SaaS는 CSAP인증을 득하였거나,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정된 SaaS여야 한다고 규정(동 고시 제7조 제2,3항) 하고 있습니다.
단,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CSAP 인증 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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